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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KAPAC 회장)
전혀 이름없는 공화당의 Ed Mangano의원이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Tax Revolt라는 당까지 만들어 Tom Suozzi 카운티장의 에너지세 신설을 공격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환심을 사서 뜻밖에 적은 표차로 카운티장에 당선이 되었다.
당선까지는 좋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Ed Mangano신임카운티장은 카운티장이 되자마자 맨처음으로 주택용 난방유에 부과하던 에너지세를 철폐시켰다. 이로써 낫소카운티는 2천만불의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서 지난 년말 낫소지역의 상품판매가 크리스마스 부근에 폭설로인해 당초 예상했던 6%감소보다 많은 7.3%가 감소하였다. 낫소카운티는 매상세로써 매년 10억불의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1.3% 매출 추가감소로 다시 1천3백만불의 재정적자가 더 생겼다. 또한 당초에 계획했던 담배세 인상이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카운티장이 공화당으로 바뀌어서 뉴욕주와의 관계가 나빠져 승인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뉴욕주가 담배세를 인상하여 더이상 담배세를 부과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재정적자가 1천6백만불이다. 이렇게 생긴 재정적자는 2010년도에 추가로 5천만불이나 된다.
낫소카운티의 총재정은 2십6억불로 미국의 11개주의 재정규모보다도 크다. 재정의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약 40%가 사회안전비용(경찰국,교정국등), 40%가 사회보장비용(사회보장국,보건국등) 그리고 나머지 20%가 카운티의 자체 기능과 순수하게 카운티주민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사회안전비용은 고정비용이라 손을 댈 수 없고, 사회보장비용은 메디케이드, 후드 스탬프등 뉴욕주의 기능을 대신해주고 뉴욕주로 부터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는 업무로 이 또한 손을 댈 여지가 없다. 결국 나머지 20%인 약 4억 6천만불이 카운티공원관리, 도로 및 건물관리, 경제개발지원, 예산관리, 정보기술관리, 홈리스관리, 소수민족관리등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이부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제일 많은 비용이 공무원의 임금인데 이 또한 Tom Suozzi 카운티장이 임기를 시작하던 2002년에 1만3천명의 공무원이 꾸준히 은퇴한 공무원의 자리를 채우지않아 2009년초 9천7백명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2월 재정적자가 1억2천만불이 예상되자 당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명예퇴직을 장려하여, 약1천여명이상이 한꺼번에 줄어 들었고 또 계속 은퇴자들까지 생겨서 현재는 공무원의 숫자가 8천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는지 장애인들을 돕는 OPC(Office of Physically Challenged)는 당초 10명의 직원이 2명으로 줄어들어 거의 부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공무원의 수를 줄일 수도 없다는 말이다.
주민들을 돕기위한 카운티 프로그램도 이미 많이 축소시키거나 중단한 상태다. 예를들면 청소년프로그램 예산은 60%나 삭감시킨바 있다. 결국 공원을 닫고, 도로의 팟홀이 늘어나도 제때에 못고치게 되며,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도움을 줄일 수 밖에 없다. 2009년에도 재정적자로 카운티에 근무하면서 예산이 없어 건물에 에어콘 필터를 갈지못해 모터가 망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각 분기말에는 카피용지까지 부족해서 카피도 못하며, 공무원들도 불안해서 혹시나 무슨일이 생길까 수근거리고 도무지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생긴 5천만불의 적자를 메울것인가? 게다가 Ed Mangano 신임카운티장은 2011년 카운티 예산적자가 4억불이나 된다다고 연설을하고 다닌다. 이는 낫소카운티의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주어 새로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한 그간에 발행한 채권의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4억불의 재정적자는 총재정의 15%가 넘는 액수이니 바로 카운티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2년 Tom Suozzi카운티장이 취임당시에도 카운티가 3억6천만불 의 재정적자로 파산직전까지 까지 몰린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카운티는 재정이 나빴지만 주민들의 경제는 좋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산세를 16.5%를 올리고 뉴욕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해결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재산세를 조금이라도 올렸다가는 주민들 사이에서 당장에 난리가 날 것이고, 또 적자에 허덕이는 뉴욕주에 손을 내밀 처지도 못된다.
최근 Ed Mangano카운티장은 낫소카운티의 재정을 감시감독하는 뉴욕주의 NIFA (New York State Interim Finance Authority)에서 60일 이내에 재정적자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대책을 보고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무명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환심을 사서 카운티장에 당선은 되었지만, 지방정부를 이끌어 왔던 경험이 전혀없는 Ed Mangano 신임카운티장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매우 궁금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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